윤창현 “자산시장, 버블 아닌 오버슈팅…제자리 찾는 중”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의 새 수장들에게 “선발투수 아닌 마무리투수라는 마음으로 한두 가지의 중점과제를 정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지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향해선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 방안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에 방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9월 말로 끝나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재연장에 무게를 뒀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난다는 신호가 오면 보복소비가 일고 부진했던 업종도 자생적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개월 연장 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별보증기구를 만들어 시중은행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했다. 금융사 징계권의 남용에 대한 반성, 중립적인 징계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에 반발,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로 들며 “금감원이 징계권을 남용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징계는 당하는 사람의 동의, 수긍이 암묵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오죽 억울하면 전례없이 금융사 CEO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발하는 건 금감원 징계가 객관성을 잃었단 방증”이라며 “조직이 너무 크고 비대해지면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선 “부동산시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면 주택담보대출부터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풀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시장 등의 과열로 ‘자산버블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10배 올랐다가 반토막이 나야 버블이지, 지금은 버블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특히 부동산시장 등에서 오버슈팅이 있는 것 같다”며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일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