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2020 경제대전환위’가 공식 출범한 지난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등 현재 우리 경제에서 노동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표 직속으로 만든 경제대전환위엔 △비전 2020·총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가 있다. 이 가운데서 김 위원장이 특히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건 앞서 그가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文 정권 경제실정백서(징비록) 위원회’ 영향이 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왜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는지 징비록을 만들면서 보니 원인 10가지 중 5가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반기업 등 노동 문제였다”며 “경제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노동 문제를 1순위로 꼽더라”고 했다.
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는 9월 2일 하루 전이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논의를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하고 대국민 발표를 한단 계획이다. 100일 동안엔 당 정책위원회,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모두 결합해 분과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전체에 관여하는 ‘비전 2020·총괄’ 분과에서 먼저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춰 재정 파트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와 동시에 소득세, 법인세에서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을 줄이도록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아도 의지는 충만하단 게 김 위원장의 전언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원래 방향으로 돌리고 속도를 내서 진전시킬 지침서를 만들겠단 소명의식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징비록에 쓸 소재가 너무 많아 작업이 편했던 현실이 오히려 불편했다”며 “가야 할 방향이 확실히 보인다. 경제정책을 바꿔 희망을 만들겠단 이들의 집단지성을 엮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경제대전환위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연 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