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38%만 인터넷이용…디지털소외 막아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올해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더욱 증가하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출신청 서비스 이용건수는 1333만건, 이용금액은 5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 11.9%, 20.6%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금융거래서비스 부문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반면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은 54.1%, 여성은 44.1%로 인터넷 이용률이 평균 50%에 육박한다.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는 70%가 넘고, 40대 63.4%, 50대 51.6%, 60대 이상 40.9%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체장애인이 57.3%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시각장애인 40.6%, 청각·언어장애인 37.8%, 뇌병변장애인 37.2%으로 일반 60대 이상 고령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등 5개 부처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이와 계층, 지역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공동체를 조성한단 방침이다.

입조처는 “금융위원회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인프라 및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금융부문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