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에도 늘어난 '자가보유율'…왜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가구 중 6가구(61.2%) 이상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가구(58.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은 거래 자체가 줄면서 자가보유율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로 연결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내 집 마련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가보유율은 61.2%로 전년도 61.1%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58.0%에서 지난해 61.2%로 꾸준히 증가해 첫 조사를 벌인 2006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수도권은 2018년 54.2%에서 54.1%로, 광역시는 64.0%에서 62.8%로 소폭 감소했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58.0%로, 역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은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 도 지역은 68.3%에서 68.8%로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늘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찍은 원인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제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 자금조달 부담이 감소했고,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기대감에 빚을 내서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도 “보유율이 늘어난 것은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고강도 수요억제정책에도 수도권 보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 월세를 살다가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26%에 달했다. 주택보유의식도 84.1%로, 전년도 82.5%에 비해 늘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내 집이 필요하단 의식이 높았다. 집을 사려는 이유는 △주거안정 89.7% △자산증식 7.1%, △노후생활자금3.3% 순이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무주택 기간 짧아지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당겨져

다만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전년보다 소폭 떨어졌다.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자가보유율은 53.9%에서 52.8%로, 자가점유율은 2018년 50.7%에서 49.3%로 각각 감소했다. 신혼부부 셋 중 한 가구(31.6%)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는 응답( 47.1%)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28.0%)’보다 많아, 내 집 마련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34세인 청년의 경우 1인 가구(59.2%)가 많고 대부분 임차가구(77.4%)로 거주했다. 다만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는 32.0%에서 35.1%로 느는 대신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68.0%에서 64.9%로 줄었다. 청년가구에선 ‘전세자금 대출지원(39.0%)‘이 필요하단 응답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4.2%)보다 많았고, ‘월세 보조금 지원’은 16.3%였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5.4배로, 2018년(5.5배)에 비해 줄었다. PIR은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집을 사는 데 걸리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2018년(15.5%)에 비해 소폭 올랐다. 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 RIR이 전년 18.6%에서 20.0%로 오른 까닭으로, 그 외 지역은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역시 2018년 7.1년에서 작년 6.9년으로 단축됐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같은 기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지난해 26만5000가구로 1년 전보다 10만 가구 이상 크게 줄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년보다 5만 가구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