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 액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 2400억원으로 합계 총 42만4978명,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6만917명(15%), 8000억원(21%)을 고발조치했고,생명보험사는 1만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총 42만명 넘는 보험사기꾼을 적발해놓고 이 가운데 7만8799건(18%), 9400억원(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생명 적발 2만2571명(673억원), 고발 1만178명(275억원) △교보생명 적발 3381명(479억원), 고발 2021명(338억원) △동양생명 적발 2902명(225억원), 고발 1043명(114억원) 순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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