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최근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빗썸으로 옮길 예정이다. 지난해엔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적을 옮겼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 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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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인 경찰에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행을 택하고 있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을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했음에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해 그 사이를 틈타 금융위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무차별적 사익 추구행위가 정부 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맞물리면서 공무원 사회의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나 공정위, 경찰 등에서 전·현직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