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피해액 5천억 육박…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연 5000억원을 육박할 정도로 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2천4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선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했다. 부천원미경찰서에선 6년간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5억원을 가로챈 2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에 국수본은 올해 157개 팀 581명 인력의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