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
전세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최근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전세사기 유형으로 주목하는 건 건축주·분양대행사·명의자 등이 공모해 갭투자를 벌여 다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행위, 임대인·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보증기관 등에서 대출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로,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 집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 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은 6조1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 발생 중요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단속현황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