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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건수는 7263건에 달했다.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완만히 늘다 작년 한 해에 배로 뛴 셈이다. 올해는 6월까지 4463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 152억9500만원, 2016년 227억1100만원, 2017년 385억3600만원이었고 올해는 214억300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총 1만8724건에 과태료 979억4500만원이 부과됐다는 얘기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900만원, 대구 108억1000만원 등이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