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처럼 전세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이들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8500만원으로 15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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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477채 채 임대주택 중 229채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 모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HUG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