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4~10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설문응답 링크와 QR코드를 이용해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발제를 통해서다.
일주일 간의 조사엔 경찰관 총 2714명이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경상도(33%), 계급별로는 경위(45%),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1%) 응답률이 높았다.
먼저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법치에 부합하지 않음’ 응답이 93%, ‘행안부 장관 소관사무 아님’ 95% 등이다. 설치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경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단 응답도 각 98%였다.
행안부에서 내놓은 경찰제도 개선안을 두고는 평가가 갈렸다.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엔 98%가 찬성한 데 비해 승진 적체 해소가 목적인 ‘복수직급제’엔 55%만 찬성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에 대한 일반 출신 할당제’ 역시 찬성률이 과반을 턱걸이했다. ‘경찰대 폐지’는 찬성 34%, 반대 42%로 반대가 우세했다. 참고로 이번 인식조사 응답자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세력’이라 지목한 경찰대 출신은 7%뿐, 일반 출신이 87%다.
이 교수는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의 최우선 과제는 상실한 조직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될 것”이라며 “인사추천권을 행안부 장관에 사실상 잠식당하지 않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도 경찰조직원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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