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80명 늘려달라”…금융위, 가상화폐 업무인력 요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원 80명을 늘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특히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금융위는 293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26명만 늘어 현재 정원은 311명이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안부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FIU 22명 △금융소비자국과 금융정책국 각 12명 △자본시장조사단 10명 △금융산업국 6명 등 총 80명 증원을 요구했다.

FIU 인력과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 기준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므로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 등이 늘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법도 언급, “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지원과, 금융소비자제도운영과 등 2개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 범죄의 대형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나 라임자산운용 등 첨단화에 따라 신속한 행정조사 착수 및 조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행정팀 신설 및 인력 증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례들을 보면 금융위의 인력 보강 요구는 극히 일부만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60명 가까운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증원 인력은 연평균 5.2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79명 요청에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