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정부, 편법인상 실태조사 추진

기재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소비자 신뢰 저해 중요 문제"
염료·전분 관세 인하 지속…계란값 투명화 방안 마련
  • 등록 2023-11-17 오전 9:10:27

    수정 2023-11-17 오전 9:10:2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편법 인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했다. 품목별 물가관리담당관을 선정하고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범부처 물가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차관은 “이번 주에도 각 부처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실제 업계의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란의 경우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보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개선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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