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 野 법안심사권 무력화” vs 이상민 “뭉개기 막는 제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오후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조용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패스트트랙이 (법안)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법안심사 기간을 못 박아버리는 제도”라며 “아직도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는 6월까지 활동시한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선거제안을 두곤 “여야4당이 제출한 법안에 수학표만 6개가 나온다. 계산할 수 없다”며 “법안을 보면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투표해서, 추첨까지 해서 6개의 수학계산을 통해서 (의석을) 나눈다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두고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홍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라며 “검찰, 경찰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청와대의 홍위병 검찰까지 생기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오돼 있다.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이 나왔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법안심사 무력화란 논리의 비약이고 얼토당토 않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이이야말로 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그는 “법안을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뭉개거나 제대로 일을 안해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20대 국회 끝나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법안을 심의하고 가부간 결론 내고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개월 이상 절차를 밟는데, 야당 무력화한단 논리는 자가당착”이라며 “오히려 극소수의 의원들, 특정 정파의 방해와 뭉개기 작전 때문에 대다수 의원의 법안 심사가 방해, 침해받고 있다. 국회의 중요기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전원 고발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하는데 전원이 고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5~7년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그만두고 법에 따라 협조해서 국회 기능을 복원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