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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상학회장을 지냈던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정 부총장은 “우리 정부는 농업개방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일찌감치 우리 사정을 파악하고 과거 ‘쇠고기 촛불’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될 게 없었다”며 “신속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지만,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겐 명분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실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말해야 한다”며 “쿼터는 WTO(국제무역기구)가 금지하는 대표적 무역조치인데도 철강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최대 목표였던 픽업트럭 25% 관세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에선 선거에 부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끝내자 판단한 듯 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촉박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정 부총장의 주장엔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심재철 신상진 윤상직 정종섭 의원 등이 동조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국익과 정치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타임스케줄을 잡은 게 아니라 정무적, 권력적 측면에서 밀어붙여서 자율권 없이 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