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 노동개혁특위 설치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은 제안을 여야에 내놨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서도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