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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제가 가장 심했던 노무현정권 때 서울 아파트 가격만 56% 오르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이 비슷한 정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은 두더지잡기식으로 땜질식, 미봉책을 한다”며 “그나마 볼 만한 게 공급을 늘리겠단 것이지만 강남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의왕, 과천, 수원에다 늘리면 무슨 대책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세금 징수가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목표라는 지적엔 “그건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뒤 “거래세는 등록세, 취득세로 지방세이다보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못내리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전날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라는 언급엔 동의를 표했다. 다만 그는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면서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