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단정지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을 차용했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환경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외려 부작용만 만들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자영업자는 미국 6~7%, 일본 12~14%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도 16% 수준이지만 우린 많게 보면 30%에 달한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레드오션에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가져와 최저임금을 올리니 자영업자가 더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사장 등과 광화문 호프집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책 고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축소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의 산업구조조정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노동조합에 깊이 연관돼 있어 노조를 건드리지 않으려니 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기업 정책에 있어선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부분보다는 공정거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지배구조 문제에 너무 간섭하는 건 좋지 않다”며 “대기업 갑질이나 중소협력업체 기술탈취 등에서 정부가 깊이 들어가 공정성을 확보해주고 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 국가의 보충적 역할’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박정희식 국가주도 모델처럼 지금도 국가관여가 많은데, 그런 아버지형 정부보단 어머니형 정부가 필요하다”며 “밖에서 열심히 놀게 하고 다치면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머니형이 좋은 정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