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公기관 빚 700조 육박…2026년까지 42조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671조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재정건전화효과(%)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671조 7000억원에서 내년 70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7년에는 743조 7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규모는 올해 985조 1000억으원에서 2027년 1137조7000억원으로 15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1.1%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이 늘어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LH와 한전, 발전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확대·수정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 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자산 매각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