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일부 은행, 자금조달비용比 2배 넘게 대출금리 올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부 시중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일부 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면서도 영업점과 직원수는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3.44%로 6월말(2.55%) 대비 0.89%포인트 올랐고 KB국민은행은 0.55%포인트, 하나은행 0.35%포인트, 우리은행 0.1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한은행은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89%포인트 올려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포인트)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코픽스 금리는 20202년 말 0.90%에서 올해 6월 0.92%, 10월 1.29% 수준이다.

한편 5대 시중 은행의 지점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었고, 직원수는 7만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