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입법독재…선심노동대응팀 가동”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범여권의 개혁입법연대론을 ‘입법독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맞설 ‘선심노동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하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입법연대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나서 꾀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등 과반이 모여 연대해 입법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김 대행은 “정책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도 문제지만 독점적인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실험적인 정책들과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선심노동대응팀을 가동시키겠다”며 “정책의 완성도가 미숙한 노동정책의 남발과 완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앞으로 중소영세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노동정책들이 지금 대기 중”이라며 “정책 완성도가 충분히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노동정책은 한번 실천되고 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헌법개정 필요성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논의도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 지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개헌안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