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가 함께하는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등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와 함께 공공주택 협의체 첫 회의에서 공급실적 점검은 물론,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해 공급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자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