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위험해소 시급…대출절벽? 불필요한 위기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상계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단일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기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단 우려엔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등은 지속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넘어선 일부 금융회사들은 상당히 강한 수준의 억제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출 절벽’에 대한 불필요한 위기감이 조성.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거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