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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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