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지속시 규제 강화”(종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당국이 비(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하겠단 뜻을 시사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갖고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그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 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으로 차등을 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조짐이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