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진 “양도세 유예·한시 감면, 가능성 없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일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당정간 협의도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무슨 생각으로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 의원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지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효과도 불분명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버티면 정부가 물러설 수 있다고 보여질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극소수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당정에서 한두 명을 빼고는 이를 요구하거나 이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며 “의원 180명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의원 몇몇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책 후퇴 가능성 때문에 국회의 어떤 공식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며 “향후 당정협의를 열어도 주택공급방안만 다룰 것이고,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기조 변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