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해야”(종합)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을 두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두고는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짚은 뒤,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조합 등이 조직돼 있는 대규모 사업장 외의 노동자들은 공휴일 휴무가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다만 그는 법 개정 추진 의사는 덧붙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재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겠다”고 했다. 선거연령과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을 고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며 “점점 더 피로감이 쌓여가고,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천, 밀양 화재참사 등을 언급,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민다”며 “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온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단정지었다.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정책엔 “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라고 했고, 미국·일본·중국 등과의 외교적 불협화음엔 “무면허 외교”라고 딱지 붙였다.

대북 문제에 있어선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