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국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분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밉다고 70년 쌓아올린 수사역량을 버린다면 국민 피해이자 반민생의 악법”이라며 “국민고통이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비호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거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명의 검찰총장이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격적인 초유의 일”이라며 “더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 ‘인권 변호사’출신의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할 것은 검수완박으로 뭉개질 피해자들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수사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말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면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한명숙, 김경수 등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태한 부대변인은 “계곡 살인 사건은 가평경찰서의 내사 종결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지만, 약 9개월에 걸친 인천지검의 재수사 끝에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그야말로 검수완박의 억지성과 검찰 수사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마치 검찰의 ‘선택적 정의’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어떻게 잔혹한 살인 사건 용의자의 검거 소식마저 상상의 나래를 더해 정치와 연결지을 수 있는가”라며 사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