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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2017년 기준 136만 5000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오는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로 늘어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를 넘는 10% 수준이다.
영구임대,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통합한다. 그동안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한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위소득 130% 이하라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3인 가구라면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이외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등 선도단지 착공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한다”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