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서 “3040대 위기, 소득주도성장 탓…운동권 경제실험 멈춰야”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토론회 ‘30·40대 왜 위기인가?’에서 오세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4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겨 집권한 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외려 이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주최 간담회에서 나왔다.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는 11일 국회에서 ‘30~40대 왜 위기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3040세대의 위기론을 다뤘다.

발제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세대별로 볼 때 3040대의 문제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견고하지만, 이들의 취업자수 감소, 실업자수 증가 현상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40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12만5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12만9000명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3040대는 소득 증가 둔화 현상이 심각한데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모두 악화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3040대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무리한 복지지출 확대와 현금성 급여 중심의 복지 정책 등 정부가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정부가 억지로 지원을 확대하니 돈이 들어 중산층 허리가 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한 기초보장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해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유리해지게 한다”며 “국가주의 강화로 가족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헬스케어’를 두고는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적립금 감소 등을 따져 “보장성 강화는 허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위기의 귀착은 양극화 악화와 저출산 심화,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담 증가, 국가 채무 증가”라고 결론 지었다.

토론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폐해는 경제의 핵심을 받치는 3040대에 집중될 것”이라며 “운동권 경제실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혁신·포용성장책을 두고는 “1년 안에 성과를 낸다는 건 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상상”이라고도 했다.

오세훈 미래비전특위 위원장도 “이 정부가 3040대의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부추겨서 집권에 성공했으나, 지지집단인 3040대에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 바난에 가세했다.

간담회를 본 김승희 의원은 “최근 베스트셀러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였는데 그게 3040대의 시대정신, 소울(soul)에 해당하는 가치일 수 있다”며 “우리 세대라면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책을 낼 텐데...열심히 일한 데 대한 보상을 받는 시대가치관이 사라져가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