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부는 물쓰듯 돈쓰고, 서민 대출만 목 졸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관해 “나라는 물쓰듯 쓰면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서민들 대출만 목을 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그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말 707조원, 2021년 6월 말 기준 1030조원으로 가계부채가 대략 가계부채가 30% 증가했다”며 “이 기간 국가부채는 54%, 국가예산도 50%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엔 청년을 위해서 20조원 풀겠다고 하니, 정부가 1조원, 2조원은 돈 같이 보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에서 대부분 증가한 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이라며 “정책모기지 관련 가계부채는 증가했지만 개인 담보로 쓴 부채는 줄었다”고 꼬집었다. 정부에서 운용 중인 서민정책금융 상품이나 향후 돌려받는 돈인 전세대출자금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졌음에도 총량규제로 실수요자에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대출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메시지를 던져서 전세 살고 내 집 마련을 애쓰는 어려운 분들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에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포용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에선 금융위에 찍히면 큰일나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겁이 나서 못한다더라”고 했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하고 있다면 국가부터 모범적으로 긴축하면서 가계대출도 규제해야 서민들이 ‘나라가 돈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많구나’하고 정책에 공감하지 않겠나”라며 “가계대출 총량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총량규제로) 힘들어지는 사람들 이야기도 시장에서 들으면서 금융안정에 애써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 중요한 지적 포인트”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펴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