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광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면계약, 구두 형태로 이뤄져 시스템상에서 거르기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하도급 정황을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것도 보완돼야 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특사경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건설업계의 불법재하청 행태가 이번 사고의 주요인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나왔다. 노 장관은 “경찰수사와 건축물사고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그것만 기다릴 수 없어서 전문가들 제언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병행해 제도 개선사항을 빠른 속도로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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