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멈춰있는데…‘임기 쪼갠’ 상임위원장, 교체시즌 돌아와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대치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 속에 상임위원장 교체 시즌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의 몫인 몇몇 상임위원장직 임기를 1년씩 ‘쪼개기’로 내부 교통정리를 한 까닭이다.

전례대로라면 이달 말 새로 선출돼야 할 상임위원장은 이번엔 국회 정상화, 각 당 사정과 맞물려 선출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 말 시작해도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위원장직 활동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데, 당 안팎 사정에 임기가 더 줄어들게 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자당 몫인 행정안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을 놓고 인재근, 전혜숙 의원이 자리를 맞바꾼다. 인 의원은 여가위원장, 전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 각각 옮긴다. 기획재정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에서 이춘석 의원으로 바뀐다.

한국당은 홍문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김세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김세연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복지위원장을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앞서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먼저 바꿨다. 강석호 의원이 내려놓은 외통위원장엔 윤상현 의원이 앉았고, 안상수 의원이 맡았던 예결위원장은 황영철 의원이 넘겨 받았다. 다만 예결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인 까닭에, 특위 임기(1년)이 끝나는 5월 말 이후 다시 공식 선출 절차를 밟고 새로운 예결위원들과 활동하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각 당에서 내정한 위원장에 찬반을 던지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선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해선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현재로선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신사협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한 약속이 틀어질 공산도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권성동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각 1년씩 나눠 맡기로 했지만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한국당 복당 등 혼란했던 상황 속에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 ‘버티기’로 임기 2년을 채운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