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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 동안의 외화밀반출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화밀반출 건수는 2014년 1315건에서 2015년 924건, 2016년 460건, 2017년 202건으로 줄다 올해는 8월 기준 303건으로 늘었다. 밀반출시도 금액도 2014년 410억5700만원, 2015년 516억4000만원, 2016년 198억7200만원, 2017년 180억6700만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해는 8월 기준 351억6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성식 의원은 “외화밀반출 시도에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둘러대면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밀반출 적발은 세관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며 ”세관은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의 몫이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