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文정부 재벌개혁 의지 후퇴…속 빈 강정돼 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책은 바뀌지 않았을지언정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는 분명히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깨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고,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번번이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가장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대물림을 조장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이미 속 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비판이 억울하다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