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전365특위 “文대통령, 미세먼지 의제 한중회담 열라”

5일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시내 풍경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5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비판하며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어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잖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미세먼지 대책의 한중 정상회교 주요 의제화 등 문 대통령 공약을 되짚고는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매우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新사대정책을 폐지하라”며 “약속대로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기준 강화, 차량 2부제처럼 효과는 없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대책보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아닌 정부가 환경재앙을 책임지고 해결해가는 대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4대강 보를 순식간에 허물어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미래 에너지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