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 ‘일사천리’ 통과…고승범, DSR 규제강화 예고(종합)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이상원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매제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척관계로 야당에서 이해충돌 우려 등을 제기했지만, 덕망과 전문성을 갖췄단 평가 속에 무난히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게 배려” 약속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방향,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거나 더욱 조이는 방법으로 증가세를 억제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지 않지만 최근 증가폭과 속도가 크게 늘어 관리가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올해 증가율을 6%로 억제하는 것도 쉽지 않아 타이트하게 관리 중”이라고 했다. 이어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2금융권에선 DSR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검토하고 이외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3단계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받고, 현재는 DSR 60%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따른 농협은행의 대출중단 사태는 다른 은금융권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엔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세심히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가상자산, 박상기·은성수처럼 보수적이면 안돼”

9월24일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가상자산시장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단 입장과 함께 신고 유예기간 연장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래소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용자 피해를 막는 일인지 진정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고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에 여야 모두에게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보수적이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했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적 입장만 내서 ‘은성수 시즌2’ 되지 말고 자기만의 고유한 혁신 브랜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고 후보자는 취임 후 시장과 소통하겠단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임명이 되면 다양하게 만나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머지포인트 기습 영업중단에 따른 환불대란엔 “실태 파악을 한 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자세히 보겠다”고 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짚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냈다. 그는 “빅테크기업과 금융권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다”며 “협의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더 진행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엔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며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고 후보자와 김남구 회장과의 인척관계여서 안건 제척 등 직무수행 제약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야권 일부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고 후보자는 “한투지주는 오히려 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익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지적을 잘 이해하고 문제되지 않게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면 고 후보자는 위원장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