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고승범…‘가계부채와의 전쟁’ 선전포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3~4%대로 누르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겠단 선전포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가계부채 관련 내부 논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취임 즉시 개별 차주에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옥죌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관없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DSR 규제강화 추진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고 후보자는 기존 가계부채 대책 역시 강력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업권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개인신용대출의 연봉 수준 축소와 ‘처분약정 위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출금 즉시 회수 등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 TF내부회의를 열고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더 쓸 수 있는 카드를 저울질 중인 상황으로 새로운 수장이 취임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