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난방공사 직원이면 2억씩…공공기관 주택자금대출 보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사내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한도와 금리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특혜 대출’ 논란이 일었던 제도다.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내주택구립자금 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한도 최대 7000만원 제한 등 제도를 개선키로 의결했다.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컸거나 이용자가 많았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새 규제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61곳이다. 이들 기관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00억원 규모다.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이용 가능한 직원 대상이나 금리, 한도 등이 제각각이다. 대출 한도는 평균 97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들의 대출 한도가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주택 직원에 연 2% 금리로 1인당 최대 2억원을 빌려주고 있다. 공공기관 중 대출 한도가 가장 크다. 20년 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작년엔 직원 4명에 4억6628만원을 빌려줬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직원에 연 2.2%로 최대 1억4000만원을 대출해준다.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작년 11명이 14억5500만원을 빌려썼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 2.2%에 최대 1억3000만원을 거치 5년에 20년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 작년 직원 2명이 각 1억3000만원씩 이용했다. 이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직원에 연 3.3%로 1억6000만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 2.9%에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일반 공공기관 가운데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출 한도가 2억원이었고, 마사회 1억8000만원, 한전 KDN과 한전 KPS,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 1억50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중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금융권에선 예탁결제원 1억5000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3000만원, 예금보험공사 8000만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많은 가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작년 387명이 대출을 받았다. 다만 한전은 일반 정규직 임직원이 2만4000여명에 달해 전체의 1.6% 수준이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176명, 한국수자원공사 97명, 한국농어촌공사 96명 등이다. 이용자가 작년 50명 이상인 기관은 8곳뿐이다.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던 제도였는데 정부의 타깃이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출한도가 1억5000만원이 넘는 한 기관 관계자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고, 현재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해서 LTV 때문에 한해 한두 명 정도 이용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다른 기관 직원은 “우리는 연 금리 3%로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싸지도 않다”며 “웬만한 대기업·중견기업에도 있는 제도를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문제 삼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서 근로자 복지후생을 확충하라고 독려하던 기획재정부가 월권을 한다”며 “노조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