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불씨삼은 한국당…공시지가 동결·재개발 규제 완화 ‘만지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당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28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무분별한 신도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에 앞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일산 등 주민들의 반발을 불씨 삼아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자체적인 부동산정책으론 공시지가 인상 저지를 넘어 동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시내 재건출·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다시 거론하는 중이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일산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며 “그간 내놨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할 줄 아는 게 세금퍼붓기 밖에 없다보니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다”고 힐난했다.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일단 피해가 우려되는 1,2 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신도시 공급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던 또는 새롭게 추진 중인 M버스, 지하철, GTX 등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에선 신도시 문제에서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에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법제화 추진은 물론, 공시지가 동결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

정용기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제위기 상황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동결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동결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 인하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한국당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를 반시장적 정책으로 누르는 건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