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자동차·조선 등 활력회복대책 곧 발표…서비스법 조속 처리”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주기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부여당의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그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를 도울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확대·개편,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 및 R&D(연구개발) 예산 증액도 약속했다. 스마트산단(산업단지)에 대한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금 우대 추진 뜻도 내놨다.

규제혁신 부문에선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제도 적극 확산시키겠단 방침이다. 또한 ‘빅데이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 논란 속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돼온 법안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이미 발표한 23개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안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가재정법 등 후속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민생현안에 있어선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 만큼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선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생형 일자리 지원 법적 근거)’,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5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