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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선 의원이기도 한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중 가장 안타까운 요소가 규제 불확실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바 회계처리엔) 2016년 정부의 금융감독원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2018년 지금 정부에선 같은 금감원이 ‘문제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그 사이 달라진 건 정권”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잘못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아날로그 시대의 관리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로 지금 디지털 시대의 신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융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더 큰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