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들, 1년 임기 끝…‘500조+a’ 만질 알짜배기 새 위원은

6.7조 추경안 상정도 못한 채 예결위원 교체 맞아
황영철 위원장도 본회의 재선출 절차 밟야야
정점식 등 비경험자 우선 포함될 듯
“지역·상임위 안배 후 전문가·싸움꾼 투입”
  • 등록 2019-05-29 오후 5:47:52

    수정 2019-05-29 오후 5:47:52

황영철 국회 예결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서 새 위원들 선임을 앞두게 됐다.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다음 예결위원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수퍼예산안까지 심의해야 한다. 총선 전해에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 예산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엔 이번 예결위원들이 추경안 심의까지 마친 뒤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닥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안 중 재해예산만을 분리 추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상정도 못한 채 상임위를 떠났다.

29일 자정으로 예결위원 및 예결위원장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일단 예결위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예결위원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공석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의원으로, 황 의원은 같은 당 안상수 의원과의 ‘신사협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았다. 황 의원이 내년 5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키로 내부 정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총 50명 정원인 예결위원은 각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임을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22명, 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이다.

각 당 원내지도부는 먼저 예결위원을 원하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지도부의 조율을 거쳐 위원 선임을 마칠 예정이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예결위원 선정 때엔 지역과 국회 상임위를 안배하고 기획재정부 출신인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마지막으론 ‘싸움꾼’도 넣는다”고 귀띔했다.

겸직이 가능한 예결위는 20대 국회 들어 한번도 몸담지 않은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점식 한국당 의원 등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예산 덩어리도 크고 평소 같으면 서로 예결위원을 하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해라 지역구 돌기에 바쁜 의원은 고사할 수도 있다”며 “예결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민원을 챙기느라 마지막 예결위원들은 골머리를 썩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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