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도계위원장 “남산 케이블카 독점 풀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15일 최근 남산 케이블카의 안전사고와 관련,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년 전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기초자치단체로 관리가 쪼개진 남상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현재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을 해결할 수 있게 길을 터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를 향해선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주)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