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 문재명 비리 덮기"… '보복수사' 발끈한 박범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발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문재명(문재인+이재명)’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을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 비리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거꾸로 여쭤보겠다. 그렇다면 소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게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 의원의 생각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가능성으로 해석한 셈이다.

이후에도 박 장관은 재차 “검찰이 지금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냐”며 관련해 조 의원의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수사할 수 있나. 수사해야 하나”라고 되묻자 박 장관은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당론에 관한 의견으로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지 않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