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국가통계도 손대는데…국민연금 독립성 지키겠나”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두고 “스튜어드 즉 집사가 혹은 마름이 누구의 마름이 되고 집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통계청장 교체 논란도 언급,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이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갖고 과연 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정부 논의를 보면 연금의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를 직접 지시한 데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다.

그는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우리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기 이기주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 임기만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로,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