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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관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전을 천명했단 점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정비, 지자체는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원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인 설계·시공으로 품질을 높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단 구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단 방침이다.
변 창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