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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 구축 및 혁신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의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하고 과거 정부의 4대강사업 등 ‘토목SOC’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중이다. 내년엔 여기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형SOC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당들의 목소리다. 여권과 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부터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까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가장 먼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측은 “SOC 예산을 줄이면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은 타격이 크다”며 “꼭 필요한 도로와 교통, 레저와 관광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TK 홀대론’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등 SOC 예산의 확대’를 아예 정기국회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에서 “(지역 SOC사업 중) 착공한 것이나 타당성 조사가 끝난 건 조기 착·완공할 수 있도록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특히 김경진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굳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내년은 2020년 총선 직전이라 지역 SOC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10월 국정감사 후 본격화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SOC 예산 증액이 명약관화하단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도 정부의 SOC 예산을 사수해야겠단 입장은 아닐 것”이라며 “여야 논의해서 늘려야할 대목들은 늘릴 것이다. 작년도 원래 정부안보다 많이 늘었잖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