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5일께엔 심사 시작해야 이달 중 처리” 여야 계산 같은데…

쌓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개회식조차 열지 못한 채 7일 문을 닫으면서,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전 추경안 심사를 마치려면, 늦어도 오는 15일 전후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계산이다.

이는 8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가 서둘러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가능한 시간표다. 이를 놓칠 경우, 여야 대치 속에 자칫 6월까지 장기공전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1년 임기의) 예결위원들이 29일 전부 교체되면 예결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해서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심사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역산하면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뽑히자마자 즉각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에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는 안이 시간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분으로 원내지도부 거취가 위협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간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단 관측이다.

하지만 15일 전후에라도 심사 일정에 합의한다면, 29일까지 2주간 속도감 있는 심사를 벌여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단 게 예결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지난달 25일 정부 제출 후 35일여 만의 국회 처리다. 추경안은 과거에 90일(2008년)까지 끌다 처리된 전례도 있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19일여 만에 통과된 사례도 있다.

예결위의 한국당 측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21개나 돼 상임위별 심의를 한 주만에 끝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임위, 예결위 소위,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숨가쁘게 달린다면 2주 만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이달 안에 처리하려면 15일이 심의 시작의 최후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역시 여야의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다. 홀수 달인 5월은 국회가 자동 소집되는 법정 임시회가 아닌 까닭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요원하다. 특히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과 내용을 문제삼으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추경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예결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의회에서 심도 있는 추경안 논의를 해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며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 먼저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진지하고 충실한 배려,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