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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원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재정 의존 수단만 자꾸 동원한다”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편성, 근로장려금(EITC) 대상과 규모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등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정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진 점도 언급, “(이런) 경제상황에 예측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에 무리한 추경을 편성해 강행했음에도 전망도 틀렸고, 예산편성의 효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 세금지원의 총 한도를 3조원으로 설정했다”며 “이 한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이 모두 포함되고 이 같은 내용이 문서로도 남아있다. 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재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구조개혁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처방을 해야지, 땜질 처방으로 재정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는 최저임금제는 정상적인 제도라 말하긴 어렵다”며 “종합적인 고려 없는 정책을 펴서 국민이 아파하니 임시적으로 떼우고, 또 부족하면 또 다른 땜질하면서 재정은 자꾸 들어간다.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않고 핀셋증세로 세입기반은 취약하게 만들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